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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3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작년 5월 김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안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전달했다.

또 안00씨는 작년 9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흥신소 심부름센터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더불어, 한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유00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송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